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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통합을 위한 언어 정책 | |||
윤인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서론 21세기로 진입한 한국 사회는 놀라운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2004년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등록 외국인은 468,875명으로 한국 인구의 1%를 차지하였다. 2006년 현재는 등록 외국인 수가 5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국제결혼도 급증하여 1990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은 127,762명에 달한다. 2004년 한국의 혼인 신고 건수의 10%가량이 국제결혼이고 농촌 지역에서는 그 비율이 25%에 달한다. 국제결혼을 통해 아내, 며느리, 어머니, 남편, 사위, 아버지가 된 외국인이 10만 명이 된다고 한다. 등록 외국인, 불법 체류자, 외국인 자녀를 포함하면 국내의 외국인 인구는 2006년 현재 7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법무부는 추산하고 있다.한편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은 특정 국가나 민족별로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국경 없는 마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인들과 함께 공존하는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하는 대표적인 지역 공동체이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는 한민족과는 혈통과 문화가 다르지만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 출신의 사회 구성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회에는 1980년대 이후 민주주의와 인권의 확대로 인해 그동안 권위주의 정치 체제하에 소외되고 차별받아 온 소수자들의 의식 증대와 권익 증진을 위한 ‘소수자 운동’ 또는 ‘소수자 정치’가 증대되고 있다. 원래 소수자(minority)라는 용어는 여러 인종과 민족 집단이 섞여 사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다(Dworkin and Dworkin, 1999). 하지만 단일 민족 사회인 한국 사회에도 사회적 약자로서의 소수자라고 불릴 만한 다양한 집단들이 증가하고 있다. 장애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 동성애자 등은 모두 오늘날 한국 사회의 변화된 양상을 보여 주는 소수자들이다. 이들은 사회적 신분,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출신 국가나 민족, 성적 지향성 등의 측면에서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징들을 갖고 있다. 동시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거나 열세적 위치에 머물러 있으며 지속적인 차별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01년 5월 제정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장애 여부, 사회적 지위, 인종, 성 정체성에 근거한 모든 평등권 침해를 차별 행위로 규정1)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 탈북자,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 동성애자를 한국 사회의 소수자 집단으로 간주하는 근거가 된다. 지난 20년간의 급격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는 한국 사회를 다문화적이고 복잡한 사회로 변모시켰고 계급 및 계층 외에 성, 연령, 세대, 종교, 인종 및 민족,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등 다양한 사회 문화 영역에서 사회 불평등과 사회 갈등이 만연한 ‘갈등 사회’로 만들었다. 갈등 사회에서는 갈등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조율하고 관리하느냐가 문제이다. 갈등은 사회에 해만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 몸에 이상이 있을 때 그것을 통증으로 표현하는 사전 경보와 같은 기능도 갖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잘 관리하여 분산된 사회적 에너지를 통합하는 것이 갈등이 보편화되고 일상화된 현대 사회의 성공 요건이다. 이런 점에서 2005년 10월 프랑스에서 발생한 아랍계 청년들에 의한 폭동은 소수자에 대한 주류 사회의 배제와 차별이 심각한 사회적 균열과 갈등을 야기해서 결국 소수자와 다수자 모두가 피해를 본다는 점을 일깨워 준 사건이다. 우리는 이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 대한 여러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이들이 사회의 기회 구조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수자들을 포용하고 배려하는 사회 통합 역량을 기르는 것은 한국 사회가 성숙한 선진 사회로 발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II. 사회 통합의 의미와 조건 원론적인 수준에서 통합(integration)은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들이 단일한 체제에 속해서 소속감을 공유하고 상호 간의 유대 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Deutsch, 1978: 198). 통합이란, 단지, 정치나 법적인 수준에서의 체계 통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 생활 방식에 대한 공통의 가치 체계, 교육 등에서의 사회 통합을 의미하는 것이다.사회 통합에 대한 기존 연구는 크게 국제관계론적 접근, 사회학적 접근, 인종·민족관계론적 접근에서 진행되었다(윤인진, 2001). 여기서는 각 접근의 기본 내용을 소개하고,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한국 사회의 소외 계층 또는 소수자 집단의 사회 통합의 의미와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국제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 국제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는 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에서 나타난 국가 간의 통합이라는 국제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작되면서 개발되었다. 전쟁이나 폭력이 아닌 평화적인 절차를 통해서 민족 국가의 경계를 넘어 유럽 공동체와 같은 국가들 간의 협력체가 형성되어 가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통합 이론이 발달하였다. 국제 정치학에서 통합은 여러 부분들을 하나의 전체로 구성하게 하는 것 또는 상호 의존(interdependence)을 산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Nye, 1968: 858). 다원론적 통합 이론을 발전시킨 도이치(Deutsch, 1957)는 통합을 이전의 분리된 단위들을 하나의 결합된 체계의 구성 요소들로 전환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그러나 그는 후에 통합의 의미를 안전 공동체(security community)의 조건과 연결시켰다. 즉 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일정한 영역 안에서 장기간에 걸쳐 ‘평화적인 변경’이 가능하다고 믿을 수 있는 기대를 약속받는, 가장 강하고 광범위한 공동 사회의 의식, 제도 및 실제를 달성하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이온죽(1997: 24)에서 재인용).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을 한 와이너(Weiner, 1966)는 통합을 문화적으로 또한 사회적으로 분리된 집단들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통합은 ① 사회 문화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집단들을 하나의 영토적 단위로 결합시키고 국민적 정체 의식을 확립하는 과정, ② 특정 사회 집단이나 역사적 정치 단위들에 대한 불일치를 느끼는 하위 단위 혹은 지역들에 대하여 국가의 중앙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 ③ 정부와 피지배자, 엘리트와 대중 간의 간격과 갈등 가능성을 줄이고 연계를 이룩하는 과정, ④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가치나 목표를 둘러싼 최소한의 합의를 얻는 것, ⑤ 공통 목표를 위해 조직화하려는 사회의 인민 능력과 관련하여 통합적 행동을 유발하는 것 등으로 이해될 수 있다(이온죽, 1997: 26). 통합 연구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통합을 촉진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제이콥과 터니(Jacob and Teune, 1964)는 통합을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집단적 행위로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통합 요건을 제시하였다: ① 지리적 근접성, ② 재산, 지위, 지역, 인종, 언어, 가치 등의 동질성, ③ 집단 간, 개인 간의 상호 교류, ④ 상호 간의 인지(인식상의 인접성), ⑤ 공유된 기능적 이해관계, ⑥ 사회가 지닌 태도·가치관·행위 유형 등의 사회적 제 특성, ⑦ 단위 공동체의 의사 결정 구조와 권력 구조와 같은 구조적 형태, ⑧ 공동체의 주권-종속 지위, ⑨ 정부의 효율성, ⑩ 이전의 통합 경험. 도이치(Deutsch, 1957)는 통합의 문제에 대해 안전 공동체 개념으로 접근하는데, 안전 공동체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요소로 모두 14가지 항목을 열거하였다. 이 중에서 핵심적 가치의 일치(공통의 언어, 관습, 문화)와 집단들 간의 상호 교류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지역 간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핵심 지역이 있어야 하고 그 지역이 강한 통합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2. 사회학적 사회 통합 연구 국제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가 두 개 이상의 국가들 간의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사회학적 사회 통합 연구는 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서의 내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사회학 이론은 “어떻게 사회는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사회학적 질문을 통해서 사회 질서와 사회 통합의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 사회 질서와 사회 통합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학 이론으로는 구조기능론과 갈등론이 있다.파슨스(Parsons, 1951)에 의해 대표되는 구조기능론은 사회를 상호 의존적인 여러 부분들이 전체로 통합되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신체의 각 부분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상호 의존하면서 하나로 통합되어 신체를 구성하듯이 사회에도 기업, 정당, 가족, 학교, 종교 등 여러 조직들과 제도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면서 사회라는 하나의 통합된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사회의 각 부분은 궁극적으로 전체의 유지와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존재의 의의가 있다. 그런데 파슨스는 사회 통합이 강제력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고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를 사회 구성원들이 내면화하고 적극 실천할 때 가능하다고 보았다. 만약 사회 성원들이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지 않으면 사회 각 부분들 간의 부조화와 갈등이 발생하는데, 이때에는 경찰과 법원과 같은 강제적인 규제를 통해서 또는 사회적 비판이나 교육을 통해서 시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갈등론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상호 균형을 이룬다기보다는 끊임없는 긴장, 갈등, 투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본다. 갈등론의 대표적 학자인 칼 마르크스는 경제결정론적 관점에서 갈등이 희소 자원, 특히 권력의 분배 때문에 발생하며, 이익의 양극적 대립으로 현저화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 체계에서 변동의 주요 원천이라고 보고 있다(Appelbaum, 1988). 막스 베버도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안정과 통합 지향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갈등적 관계에 있다고 파악하였다. 갈등은 희소 자원을 둘러싸고 성원들이 경쟁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마르크스와는 달리 베버는 갈등은 필연적으로 계급투쟁과 같은 격렬한 갈등으로 발전하지만은 않고 성원들의 동의를 얻어 권력이 정당화되어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원들 간에 원천적인 이해 갈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은 영구적이지 못하다고 하였다(Turner, 2001). 한편 마르크스와 베버는 강제력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의한 사회 통제를 인정하였는데, 구조기능론자와는 달리 이들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와 이념에의 내면화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배 집단에 의한 끊임없는 조작과 회유, 그리고 위협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지배 집단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도전받거나 의도된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지배 집단은 국가의 강제력을 행사하여 사회 통제를 하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구조기능론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의 보편적 가치, 신념, 상징체계를 내면화함으로써 사회 통합이 일어난다고 보는 반면, 갈등론에서는 피지배 집단이 지배 집단의 강압에 순응함으로써 사회 통합이 일시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인종·민족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 여러 인종 또는 민족 집단들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인종·민족관계론적 사회 통합 연구는 한국 사회 소수자들의 사회 통합 문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직접적인 시사점을 준다.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 간의 인종·민족 관계 이론으로 지금까지 개발된 대표적인 이론은 ‘동화론’과 ‘다원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적 배경에서 개발된 동화론은 인종·민족 관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이론이다. 동화(assimilation)는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이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단위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Dworkin and Dworkin, 1999: 131). 그런데 동화에 대한 해석은 실로 다양하며 이로 인해 학자들과 일반인들 사이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된다(Zhou, 1997; Alba, 1999). 동화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지적할 점은 동화는 단일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동화의 형태는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합쳐져서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상실하는 것일 수 있고, 소수 집단과 다수 집단이 마치 용광로에서 서로 녹아 새로운 혼성물(hybrid)을 만드는 것일 수 있고, 소수 집단이 자신의 정체성과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편견과 차별 없이 주류 사회의 기회 구조에 참여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동화는 장기적으로 소수 집단이 다수 집단에 흡수되어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상실하는 형태로 나타난다.동화론이 소수 집단으로 하여금 다수 집단의 제도와 문화에로 동화되는 것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거나 또는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다원론은 집단들 간의 차이를 유지하거나 또는 강화하려고 한다. 아브람슨(Abramson, 1980)은 다원론(또는 다원주의, pluralism)을 “민족적 차이와 이질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조건”이라고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다원론은 집단 간 다양성과 집단 경계의 유지를 권장하는 사회적 과정과 조건들의 세트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이론의 대가인 캐나다의 철학자 찰스 테일러(Taylor, 1992)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을 동등한 가치를 가진 집단으로 인정하는 “인정의 정치(the politics of recognition)”라고 정의하였다. 이때 인정의 정치는 단지 소수 집단이 다른 집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인정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 집단이 소수 집단의 문화가 존속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상 검토한 사회 통합 연구의 주요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 통합은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런데 강압적인 방식의 사회 통합은 피지배 집단의 반발과 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불안정하다. 완전하고 안정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의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내면화해야 한다. 둘째, 사회 통합을 주도할 핵심 세력이 있을 때 사회 통합은 촉진되는데 그 세력은 자기중심적으로 통합을 추진한다. 셋째, 기회의 형평성은 사회 통합을 안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건으로 소외 집단 또는 소외 계층에게도 공평한 기회와 기본적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할 때 체제의 정당성이 보장되고 사회 통합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넷째, 정부가 문화적 다원주의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을 실천할 때 사회 통합은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 통합의 일반적 의미를 한국 사회의 소외 계층 및 소수자 집단에 적용하면 사회 통합은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 사회 집단별 특성과 상관없이 단일한 사회 체계 내에서 공통의 국민 정체성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 사상, 가치, 생활양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회의 기회 구조에 공평하게 참여하고 혜택을 받으며, 상호 의존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첫째,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공통의 핵심 가치와 상징에 기초하여 국민적 화합과 일치를 추구해야 하며, 둘째, 성, 출신 지역, 인종 및 민족, 장애 여부 등에 의한 차별 없는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셋째, 사회 통합을 실현하려는, 특히 사회 약자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 III. 사회 통합과 언어 정책 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정치 엘리트들의 기본 목표는 단일한 정치 체제와 정체성을 갖는 정치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때 한 사회에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사회가 정치 공동체가 되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특정한 언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정해서 국민 간의 표준화된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고 단일한 국민 정체성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려고 한다. 특히 인종, 민족, 종교, 지역 등으로 분열이 심한 국가에서 언어 정책은 사회 갈등을 조율하고 정치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Esman, 1992).다인종·다민족 사회에서 언어 정책은 크게 동화주의와 다원주의로 구분된다. 동화주의는 사회의 다수 집단이 자신의 언어를 국어 또는 공용어로 정하고 소수 집단으로 하여금 그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소수 집단은 자신의 전통어(heritage language)를 사적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정치, 경제, 행정, 교육 등 공식 영역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해 소수 집단의 전통어는 지방어의 수준으로 전락하고 젊은 세대들은 주류 사회의 문화에 동화되어 전통어 구사 능력을 잃게 된다. 동화주의 언어 정책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로는 프랑스, 태국, 터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다. 미국은 비록 공용어 정책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영어가 공용어의 지위를 갖고 있고 소수 민족 집단들은 주류 사회에서의 신분 상승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능한 한 단일 언어 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만 어느 한 인종·민족 집단이 인구 규모나 정치 권력에서 패권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할 때는 다원주의 언어 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다원주의 언어 정책은 다시 ‘무동화 단일 언어 주의(uniligualism without assimilation)’와 ‘공식적 다중 언어 주의(official multilingualism)’로 구분된다(Esman, 1992: 385). 말레이시아는 무동화 단일 언어 주의를 실시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말레이시아의 다수 지배 집단인 말레이인들은 말레이시아가 다인종 사회라는 점을 인정하고 인구의 1/3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말레이-무슬림 사회로 동화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말레이어를 통치, 행정, 교육의 유일한 언어로 정하였고 중국어와 타밀어는 초등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게 하였다. 말레이인들은 국민적 일체성을 위해서 공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소수 민족 집단은 이를 말레이인 지배의 도구이며 표현으로 간주한다. 캐나다는 이중 언어 주의(bilingualism)를 공식적으로 표방하고 실시하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의 연방 정부는 행정, 교육 등의 공공 서비스를 영어와 불어로 제공할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인구 구성의 특성으로 인해 이중 언어 정책을 명백히 실시하지는 않지만 소수 민족 언어로 교육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에서 소수 민족 언어로 교육을 제공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없이 인종, 민족,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다인종·다민족 사회처럼 언어 정책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대신 현재의 ｢국어기본법｣은 국민의 국어 능력을 증진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있어 한국의 언어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적 자원 개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년간의 급격한 인구학적, 문화적 변화로 인해 국내에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 탈북자, 기타 소수자들이 증가하였다. 이들은 정치 경제 체제의 이질성, 언어 및 문화의 이질성, 유색 인종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사회적 거리감 등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교육, 취업, 기타 사회 활동을 하는 데 큰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들 소외 계층과 소수자 집단들이 한국어 능력을 증진하여 사회의 기회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로 인해 자기 발전과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노력할 시점에 왔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의 언어 정책은 ‘관용적 동화 정책(tolerant assimilation policy)’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직 외국인의 규모와 문화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강압적 언어 동화 정책이나 다중 언어 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관용적 동화 정책은 소수자 인권 보호와 문화적 다양성 존중이라는 가치와 국어를 통한 국민 정체성과 연대감 강화라는 가치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다. 즉 외국인(탈북자도 포함)에게 한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한국어 능력을 증진하도록 하되 이들의 언어문화적 배경의 고유성과 특수성에 민감하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방식에서도 비교 언어문화 역량과 식견을 갖춘 교사가 양쪽 언어와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양쪽의 문화와 사회를 포용력 있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한국 사회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 1. 탈북자 199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기 시작한 국내 탈북자 인구는 2006년 현재 7천 명을 상회하고 있다. 국내 탈북자들이 실업, 빈곤, 편견 및 차별 등으로 한국에서 어렵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이들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적응 문제 외에도 일상생활 영역 전반에 걸쳐 곤란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2001년에 탈북자의 언어 적응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90%가 남북 언어 차이를 실감한다고 응답했다(윤인진(2002: 602)에서 재인용).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44.8%는 정착 초기에 남한 주민의 말을 ‘다소’ 또는 ‘거의’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생소한 단어(33.9%), 발음과 억양(27.4%), 의미 차이(19.6%) 등을 들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을 남한 주민들이 잘 알아듣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도 41.6%에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실질적인 어려움들은 탈북자들을 더욱 고립시키고 남한 사회로부터 소외시키며, 효과적인 사회 적응을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 통일연구원의 2003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탈북자들이 한국어를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 걸리는 기간은 대략 3년이라고 보고해서 한국어 학습이 쉽지 않은 과제임을 알 수 있다(이금순 외, 2003). 더욱이 한국에 연고가 없는 탈북자들은 정보와 기회에 연결될 수 있는 사회 연결망 부재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어문화를 현실적으로 배울 환경이 열악하고 제한적이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된 탈북자 청소년들도 자신의 어투와 억양으로 인해 고민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2. 국제결혼 이주 여성 1990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국제결혼 건수는 총 197,634건으로 이 중 외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65.2%이고 외국인 남편과의 결혼은 34.8%로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이 국제결혼의 대다수를 차지한다(설동훈 외, 2005).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4월 기준으로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동포)이 47.4%를 차지하고 중국(17.3%), 일본(10.6%), 필리핀(8.2%), 베트남(7%) 순으로 나타났다. 즉 조선족을 제외하고는 전체 외국인 아내의 반수가량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더욱이 국제결혼이 대중화되면서 모국에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충분한 교육 없이 곧바로 입국하여 사회 적응과 신혼 생활, 자녀 양육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부부 및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육아, 경제적 필요 등을 위해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을 원하지만 현실은 열악하다. 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민간 및 종교 단체는 전문적인 한국어 교재와 교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정부도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사전이 단어장 수준이고 학습서의 수준이 여행자용 회화 소책자 정도로 스스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태부족인 상태이다(왕한석 외, 2005). 이주 여성과 한국인 남편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의 가정 내 한국어 학습 역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다.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 자녀들의 한국어 학습이 지체되고 초등학교에 진학해서는 학업을 쫒아가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국제결혼 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와 프로그램이 시급하다. 3. 외국인 노동자 2005년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 중 합법 체류자는 142,919명(43%)이고 불법 체류자는 189,824명(57%)으로 불법 체류자가 더 많은 상태이다. 외국인 노동자는 직장 생활과 일상생활에서 언어와 문화적 차이, 유색 인종과 저개발 국가 출신에 대한 한국인의 편견과 차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동훈 외(2002)의 연구에 따르면 언어 문제, 건강 문제,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결혼 생활 및 성생활 문제의 순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사소한 사건이 인종 간 갈등으로 비화할 소지가 크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문제는 일상생활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웃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데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조선경(2006)의 외국인 노동자 한국어 사용 실태에 따른 연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4%가 교사 외에 의사소통할 만한 한국인이 한 명도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주로 종교 단체, 민간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재정·인력 등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어세계화재단이 2004년 7월부터 ‘한국어 교실’을 시작하면서 실시되었는데, 이 교실은 재정적인 문제로 자원 봉사자들이 주로 교육을 담당하여 전문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양명희, 2006). 4. 장애인 2005년 3월 현재 한국에는 약 165만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상보다 3배 이상 많은 450만 명이 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비장애인과의 의사소통 장애가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시각 장애, 언어 장애,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20%에 달한다. 시각 장애인은 시각에, 청각 장애인은 청각에, 언어 장애인은 발성에 장애가 있어 비장애인과는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하므로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지상파 방송에서 자막 방송이나 수화 통역을 내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청각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이 외면당하고 있다. 대학교에서는 파워포인트나 판서 중심의 수업이 진행되어 시각 장애인의 교육 기회권이 배제되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좌석, 점자 교재, 수화 통역사 등과 같은 교육 여건이 미흡한 실태이다(김희진, 2006).V. 결론 및 정책 제언 소외 계층에 대한 차별은 한편으로는 개인의 자기 개발과 그로 인한 사회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한 사회가 통합을 이루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모든 사람에게 자기 발전의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사적 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등과 분배 정의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한 의식에 기초하여 정부는 소수 차별 금지 정책(affirmative action policy)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소외 계층이 주류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언어는 사회 구성원들 간의 동질감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개체인 동시에 개인의 인적 자원으로 주류 사회의 기회 구조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구이다. 따라서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는 소외 계층이 경험하는 언어 사용의 불이익과 차별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국 사회의 소외 계층이 경험하는 언어 문제는 모든 계층이 경험하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 계층별로 다양하고 특수한 것이 있다. 따라서 문제 해결의 방안에는 모든 계층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접근도 필요하고 각 계층별로 개별적인 접근도 필요하다. 언어 문제의 심각성 수준에서 바라본다면 장애인은 의사소통 자체에 물리적 어려움을 겪는 가장 불리한 언어 소외 계층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 여성은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는 두 번째로 불리한 언어소외 계층이다. 탈북자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동포)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잘한다는 점에서 언어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언어적 뉘앙스를 인지하여 남한 주민의 자신들에 대한 편견과 거리감을 인지하여 소외감과 반감을 가지기 쉽다. 이러한 소외 계층의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소외 계층의 한국어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한국어 능력을 진흥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 국어기본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소외 계층의 한국어 능력 증진을 위한 재정적, 인적 지원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재외 동포의 한국어 능력 진흥을 위해 국회에 발의 중인 ｢재외동포 교육문화진흥법｣은 참고할 만하다. 둘째, 소외 계층에게 한국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 국제결혼 이주 여성, 탈북자들이 지리적으로 집중된 곳에 한국어 교육 기관 또는 한국어 강좌를 설치하여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앙 정부, 지방 자치 단체, 시민 단체, 종교 단체들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지역 현실과 소외 계층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설치하는 것만이 아니라 일반 학교에서도 통합 교육이 가능하도록 교육 기반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소외 계층의 언어문화적 현실을 잘 이해하고 비교 언어문화 역량을 갖춘 전문 한국어 교사 양성이 필요하다. 이때 탈북자, 외국인, 장애인 등 소외 계층 출신의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것도 소외 계층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가능케 하고 소외 계층의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과 장애인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외국어 통역사와 수화 통역사가 직장과 학교에 더 많이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국립국어원과 같은 한국어 교육 전담 기관과 연구자들이 소외 계층의 언어 실태에 관한 심도 있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무엇보다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시간적, 공간적 제약으로 인해 스스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할 때 손쉽게 배울 수 있는 독습용 교재 개발과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일상생활 중에서 쉽게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 계층을 위한 TV 프로그램과 인터넷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게 모국어로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어와 한국의 사회 문화에 대해 교육할 수 있는 TV, 라디오, 신문, 인터넷 방송 등의 언론 방송 매체를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모국어 방송과 모국어 신문은 한국어 교육을 용이하게 하며 한국 문화에 동화되기 쉽게 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여섯째,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 예절이 생활화되도록 국민 의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 사회의 언어 예절 차원에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와 표현, 그리고 인권 보호와 사회 통합 차원에서 바람직한 용어와 표현 등을 선정해서 언어 순화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소외 계층을 위한 한국어 교육은 ‘관용적 동화주의’의 관점에서 소외 계층의 특수성과 고유한 문화유산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소외 계층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교육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이들의 한국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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