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대구대 경제학과 교수 

1. 왜 세종학당을 설립/운영하게 되었나?

  최근 국외에서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 경제 및 한국 사회의 발전에 따라 순수 외국인들 가운데 한국과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한류)에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취업을 희망하거나 국외 현지에 투자한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이다. 이들에게 한국은 기회의 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한국어 열풍이 부는 것이다. 이렇게 급증한 한국어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인가 하는 점은 이 시대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어 수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다. 우리나라에는 2000-01년에 30만 명 전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해서 2003년부터는 40만 명 전후의 숫자를 2007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국내 취업을 원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속 국가 정부나 기관을 통해 한국 정부에 노동 허가를 신청, 허가를 받고 나서 최장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하는 고용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고용허가제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한 달 월급이 100만 동(7만 원 정도)인 베트남보다 한국에서는 한 달에 1,200만 동(75만 원 정도)으로 12배를 받을 수 있고, 네팔 역시 현지보다 한국에서 10배 이상 받을 수 있으며 평균 월급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인 우즈베키스탄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열풍은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 인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노동부 주관 한국어 능력 시험에 1997년에는 2,274명이 응시했으나, 2000년 4,850명, 2003년 1만 416명, 2005년 2만 3,401명, 2006년 3만 259명 등으로 시험 시행 10년 만에 무려 13배나 늘었다. 그리고 연 1회 시행에서 2회 시행으로 시험 시행 횟수를 늘린 2007년의 9월 16일 시험에는 전 세계 23개 나라 72개 지역에서 8만 1,600여 명이 응시했다(2006년에 비해 260% 증가!). 외국어 능력 시험을 응시하려면 적어도 초급 1, 2단계 혹은 중급 1, 2단계까지도 이수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사례로 미루어 보면 이렇게 한국어 능력 시험 응시자의 숫자에는 그 저변에 최소한 4-5배의 학습자 수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는 데 비해 공급 여건은 훨씬 못 미치고 있어 심각한 격차를 일으키고 있다. 
  사실 세계 곳곳에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는 이미 설립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국외 한민족의 민족 교육 또는 한글 교육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2007년 4월 1일 현재 국외 한글학교는 14개국에 모두 1,517개교가 있어서 9,487명의 교원이 94,319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다. 그 외 일본에서는 244개의 강습소에서 8,982명의 학생에게 한글을 가르쳐 왔다. 한글 외에 전반적인 민족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학교는 14개국에 26개의 학교가 있어서 798명의 교원(그중 본국에서 파견된 교원 72명)이 9,448명의 학생을 가르쳐 왔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 한국학교와 한글학교의 학생 숫자를 재외동포 1천 명당 수로 표시해 보면 전체적으로 14.73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평균치에 미달하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은 동포 1천 명당 1.46명의 학생이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고 있다. 특히 중국에 거주하는 동포 276만 2천 명에서 192만 4천 명을 뺀 83만 8천 명은 한중 국교 정상화 이후 최근 중국에 대한 한국 기업의 투자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새로이 중국에서 살게 된 교포라 할 수 있다. 새로이 늘어난 교포 1천 명당 한국학교 학생의 숫자도 4.8명에 머물러 평균치에 크게 모자라고 있다. 
  한편, 최근 수년간(여기에서는 2003-07년의 4년간에 대한) 현지 동포의 증감 상황에 비추어 한국(한글) 학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역시 4년간 28.82%의 교포 증가율을 보이는데 한국 또는 한글학교의 숫자가 적은 형편이고 중국, 일본을 제외한 여타 아시아국에서의 교포 증가율도 무려 95.72%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포 1천 명당 학생 숫자는 17.49명에 머물러서 이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정책 당국의 배려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즉 최근 급증한 국외 순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도 크게 미흡할 뿐만 아니라 해외 교포를 위한 한국어 교육기관도 최근 교포들의 지역 혹은 국가별 변동 상황에 걸맞게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시대 상황에 맞추어 국립국어원이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 한국어 교육 확대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한 시도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은 한국어의 세계 보급이란 그 자체의 의의, 즉 언어학적 측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한글을 지구촌에 제공하고, 근대화 과정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근대 서구 문명을 우리 나름으로 소화해서 이룬 세계적 수준의 우리 경제․과학․기술․문화 등을 세계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영어 등이 아닌 또 하나의 수단을 공유한다는 의의는 각별한 것이다. 
  또 근로자로서 국내 취업 혹은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을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이 그 각자의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가장 커다란 수단을 미리 갖도록 하는 것은 그렇지 않고 무작정 우리 사회에 유입되어서 겪을 인권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불리함을 겪지 않게 해주는 의의도 있다. 이렇게 한국어의 국외 보급은 언어 교류, 문화 교류, 인권 보호 등 다양한 측면에서 그 효과는 중요하다. 
  여기에 또 하나 얼핏 눈에 띄지 않는,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어의 국외 보급에 따른 경제적 효과이다. 이 경제적 효과는 고용 창출 효과, 그 비용 대비 직접적 수익 등 직접적 효과와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등의 간접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제적 효과에 관해 약간의 가정을 하고, 기존 외국에서의 조사 연구 결과들을 참고로 해서 추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다. 

2. 세종학당 설립/운영이 낳을 직접적 경제 효과

2.1. 고용 창출 효과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이 낳을 경제적 효과 중 첫 번째로 그 국내 고용 창출 효과를 먼저 살펴보자. 국립국어원의 제1차 세종학당 설립 계획을 통해 2007-11년간 해마다 몽골에 5개교씩 25개교, 중국에 10 혹은 15개교씩 60개교, 중앙아시아 지역에 3개교씩 15개교의 세종학당을 설립해 가서 모두 100개교를 설립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또 제2차 설립 및 운영 계획을 통해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에 2012-16년간 매년 20개교씩, 모두 100개교를 설립하려 하고 있다. 
  일단 지역별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수요는 충분하다는 가정하에 각 학교당 교원의 수는 계획에 따라 최소 10명이고, 책임자와 행정 요원이 최소 3명이 필요하다. 세종학당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급하는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그리고 설립 연도부터 3년째까지는 정원의 30% 이상, 6년째까지는 정원의 50% 이상, 9년째까지는 80% 이상이 되게 비율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교원은 지금 당장은 국외 현지에서 충원하기가 어렵고 한국에서 파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종학당의 계획에 따라 최소한의 교원 수인 10명 중 5명은 국내에서 파견되고, 5명은 현지에서 양성되거나 인증 과정을 거쳐 발탁된 인원으로 충원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또 행정을 담당하는 3인 중 책임자 1인은 국내에서 파견할 것이라 가정한다. 세종학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국내 혹은 국외 대학은 이러한 교원 인력을 갖추어가면서 그만큼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국내와 국외에서 창출하게 된다. 이런 가정을 바탕으로 산술적인 한국인 강사 인력의 수요를 도출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단계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 전망(단위: 명)

  몽골 지역은 2007년부터 5개의 학당이 각각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해야 하고 2008년에 개교한 세종학당 5개교도 마찬가지로 매년 1명씩 5개년간 충원을 계속해야 한다. 이렇게 보면 2011년까지 25개 교에서 모두 75명, 그리고 2015년까지 총계 125명의 한국어 교원을 국내에서 충원해야 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강사 수요가 발생해서 제1차 계획에 의한 세종학당 설립은 2011년까지 285명, 2015년까지 적어도 총 500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제2단계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강사 인력 수요는 2012년에 북미,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학당별로 1명씩 20개 학당에서 5년간 누적적으로 매년 20명의 강사 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2016년까지 총 300명의 교원을, 2020년까지 모두 500명의 교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 제1차, 제2차 세종학당 설립 계획에 따른 교원 수요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285명, 2016년까지 누계 800명이며, 2020년까지 최소한 누계 1,000명의 한국어 강사 수요를 창출한다. 
  이외에도 각 학당은 행정 요원을 3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 3명 중 2명은 현지에서 채용하고 1명씩을 국내에서 파견한다고 가정하면 국내에서 1차 계획에 따라 100명, 2차 계획에 따라 100명씩을 파견하게 된다. 즉 200명의 행정 요원 수요가 발생한다. 결국, 1-2단계 세종학당 설립을 통해 국외에서 1,200명분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된다. 

2.2. 세종학당의 직접적 경제적 비용과 편익

  모든 사업은 효과만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그만큼의 비용이 소요되기 마련이며, 특히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사업은 정부 예산의 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세종학당의 경우 교육 시설을 새로이 건축해서 보유하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 정부 내 같은 부서 소속으로서 한국어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 재외 한국 문화원과 협력하거나, 현지의 대학교 혹은 각종 한국어 교육 기관 또는 국내 대학 등과 업무 협정을 통해 개설하려는 것이 특징이다(세종학당 운영 규정 제4조, 5조). 
  따라서 시설 보유에 따른 비용은 전혀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이다. 인건비도 학당별로 최소 10명씩의 교원이 필요하도록 요건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 모두를 직접 정부예산으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학당 설립에 관해 협력을 맺고 설립한 대학 또는 학교 기관들이 교원을 채용, 운영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에서는 학당별로 1명씩에 해당하는 인건비만 지원하면 된다. 단지 세종학당 운영에 필요한 교육 시설 임대료와 공공요금 및 강의료 등 최소한의 국고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운영 규정 제9조).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비용을 보면, 우선 제1차 계획에서 학당 설립에 따른 소요 예산은 설립 비용과 운영 비용 그리고 한국어 교육 전문인력 양성 비용, 한국어 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보급 비용, 온라인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 비용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1차 계획에서 단계별․연차별로 지출되는 예산은 2007년 25억 9천400만 원을 시작으로 2008년에 18억 원, 2009년에 63억 7천500만 원, 2010년에 81억, 2011년에 81억을 책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1차 계획에 따른 총 소요 예산은 295억 9천400만 원이며 연평균 59억 1천880만 원, 학당별로 2억 9천594만 원이 소요된다. 
  이처럼 100개교가 설립될 2차 계획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가정했을 때 648억 4천4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지역과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비슷하게 소요될 것이라고 가정해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을 합하여 총 944억 3천800만 원이 소요될 것이 예상된다. 

<표 2> 세종학당 설립의 직접적 경제 효과(단위: 백만 원) 

  세종학당 설립과 운영에 따른 직접적 경제적 편익은 금전적 수입과 학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수요의 효과로 나눌 수 있다. 세종학당의 수강료와 교재 수입이 직접적 경제 편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세종학당의 강의는 초급 1과 초급 2, 그리고 중급 1과 중급 2를 기본 과정으로 하며 추가로 고급 과정과 맞춤형 강의에 대해서만 유료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고급이나 맞춤형 강의에 대한 수요는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세종학당 운영에 따른 학생들로부터의 금전적 수입은 미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서는 세종학당이 매년 예산 대비 일정 부분, 즉 총예산의 20%를 매년 학생들에 대한 수강료와 교재비 기타 매점이나 기념품 판매 수입으로 자체 재원을 마련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2007년 경제적 비용은 25억 94백만 원이지만 경제적 편익은 이보다 월등히 작은 5억 19백만 원으로 그 차이가 무려 20억 75백만 원이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합계를 비교하면 총 경제적 편익은 188억 8천8백만 원이고 총 경제적 비용은 944억 3천8백만 원으로 그 차이인 755억 5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한다. 하지만,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세종학당 설립의 타당성에 관한 예단을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세종학당의 목적은 한국어를 널리 알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국제 사회에서 한국이란 상품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즉 경제학적으로 볼 때 국외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경제적 외부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에 대한 비용 지출은 초기 일정 기간에는 '매몰 비용'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 봐도 공통으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째, 설립 목적이 단순한 언어의 전달이 아니고 각 나라의 이해를 돕고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일 이외에도 문화․과학․기술․교육 분야의 상호 협력 촉진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어 전파의 파생적인 경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원천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둘째, 재원 조달에서 정부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민간 기부금과 자체 수입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가령 영국은 정부 보조금 57%, 민간 기부금 3% 그리고 영어 교습비, 운영 수익 등에서의 자체 수입으로 40%를 충당하고 있다, 일본 역시 정부 보조금 85%, 민간 기부금 6%와 함께 운영 수익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9%를 충당한다. 독일은 정부 보조금 67%와 자체 수입 33%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은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간접적 경제 효과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질 것이다. 

3. 세종학당 설립/운영이 낳을 간접적 경제 효과 

3.1. 국외 투자 기업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

  1997년을 정점으로 외환 위기 발발 이후 국내 기업의 국외 투자는 감소했지만, 2000년대 들어 다시 회복세를 보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현재 한국의 국외 투자 기업, 국외 지사 숫자는 모두 4만 102개에 이르며, 누계 투자액은 신고액 기준으로 880억 5천411만 달러, 실제액 기준으로 567억 7천799만 달러에 이른다(무역 협회 내부 자료). 이러한 한국 국외 투자 기업의 수가 늘어나면서 고용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을 보면 2001년과 2002년 기준으로 73만 8천531명과 78만 8천888이다. 업체당으로 볼 때 120.9명과 115.6명, 투자액 1백만 달러당 고용 유발 인원은 71.4명과 63.2명이다.
  왕성하게 늘어나는 국외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언어 소통의 곤란함이다. 그 때문에 현지 교민들을 많이 채용해 왔다. 그러나 현지어 혹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현지인의 차별 없는 고용과 대우가 국외 투자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과 생산성 향상에 긴요하다. 게다가 국외 투자 기업이 단순한 생산 거점이 아니라 현지 시장을 향한 거점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지면 시장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고도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법인 사원과 현지 사회, 현지 법인 내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그래서 또 현지어와 한국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는 사원이 점점 더 필요해진다.
  이렇게 국외에 한국어가 보급됨으로써 국외 투자 기업에 생산성 증대 효과와 시장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그 효과의 크기를 추산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서는 그 효과를 현지에서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를 통해 미루어 짐작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외 투자에서 우선 부딪히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통역을 고용하게 된다. 유럽과 북미와 같이 영어가 통하는 지역에서는 비교적 통역을 고용하기가 쉽지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국내의 전문 통역사의 인력도 부족할 뿐더러 현지에서 한국어가 가능한 통역을 구하는 것은 더더욱 힘든 상황이다. 

<표 3>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단위: 개, $) 

주 : 중국 5,198,310$～15,402,400$=19,253×(600$～1,000$-200$～330$)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2,374,110$～7,034,400$=
8,793×(600$～1,000$-200$～330$)

  적정 수요의 통역 임금을 추정하기에 앞서 몇 가지 가정을 해야 한다. 정확한 적정 통역사의 임금을 추정하기는 자료의 부족으로 매우 어려운 분석이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가 10달러에서 최근에는 30～50달러를 요구한다는 내용을 기반으로 기존보다 통역의 임금이 기존보다 약 3배～5배가 올랐다고 가정을 한다. 또한, 현재 공급 부족 상태의 통역 임금은 600～1,000달러를 호가하고 전문 통역은 1,500달러의 비용이 든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대략 1,000달러라고 가정한다. 즉 공급 부족의 통역 비용이 한 기업당 600～1,500달러가 들고, 공급 부족이 없으면 적정 비용은 약 200～350달러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하여 통역 고용 비용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의 통역 고용 비용 감소 효과 =
지역별 기업 수 × (공급 부족 시의 임금 - 적정 공급 시의 임금) 

  위와 같이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통역 고용 비용의 감소는 세종학당 설립이 아시아 지역에 한정되기 때문에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을 대상으로 추정했을 때 최소 757만 달러에서 최대 2천244만 달러의 비용 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를 환율 900원을 곱해 계산하면 68억 1천3백만 원 내지 201억 9천6백만 원의 통역비 감소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비용 감소 효과는 세종학당 설립에 따라 발생할 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의 최소 부분이라 추산할 수 있다. 

3.2.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

  국외에서 외국인의 한국어 사용이 늘어나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그만큼 높아지고 이는 곧 무역 증대로 나타난다. 이에 관해 계량적으로 분석한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에서 영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과 수입이 1.3% 증가하는 효과가 있고,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이 제1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의 비율에 비해 수출에 대해 1.3배 더 중요하고 수입에 대해 1.7배 더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언어의 국외 보급은 교역 증대 효과를 낳고, 언어의 모국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촉진하는 효과를 갖는다. 
  아직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이 영어만큼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외국에서의 연구를 그대로 적용하여 추계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런 분석을 참고 삼아 외국에서 한국어 사용의 교역 증대 효과를 추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보급으로 인한 한국 제품의 수출 증대 효과는 우선 한류의 확산을 빼고는 논할 수 없다. 
  한국 언론에 소개된 바와 같이 중국인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대해 상당히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류는 주로 청소년층에서 나타나는 문화 현상이다. 한류가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높여 수출에 이바지하려면 특정한 연령층이 아닌 서민들에게까지 전반적으로 분포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어 보급이 확대되면 한류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한국어 보급과 한류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류의 경제적 효과는 먼저 상품 부문에서 조사 대상 5개국(중국, 일본, 홍콩, 대만, 태국)에 대한 한류의 수출 증대 효과가 9억 1,800만 달러로 이들 국가에 대한 소비재 총수출액 127억 5,200만 달러의 7.2%에 달하였다. 
  문화 산업의 업종별 수출 추이를 보면 증가 추세에 어떤 경향성을 찾아볼 수 없는 출판업, 주로 국외 자본의 하청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지는 애니메이션 등과 달리 음악, 영화, 방송 등과 같이 그 내용 면에서 국적성이 비교적 뚜렷한 업종은 2001년부터, 그리고 본격적으로는 2003-04년부터 큰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중 영화․방송 프로그램 분야를 보면, 2005년에 영화 수출은 對日수출 급증을 배경으로 전년 대비 30.4% 증가한 7천6백만 달러, 방송 프로그램(드라마) 수출은 동 73.3% 증가한 1억 2천 1백8십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5년 총 문화 콘텐츠 수출 규모는 전년대비 31.6% 증가한 12억 3천6백만 달러로 2003년 이후 급증세를 이어갔다. 
  외국 관광객 유치 분야에서는 2004년 총 관광객 증가 수 96.8만 명 중 한류로 인한 관광객 증가 수는 64.7만 명으로 66.9%를 차지하였으며, 분석 대상 4개국(일본, 중국, 대만, 태국)으로부터의 관광객 증가 수 83.0만 명 중 78.0%를 점하여 한류가 관광객 증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관광 산업에 대한 문화 콘텐츠의 영향력은 뚜렷하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에는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고 따라서 한류와 한국어는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종학당에서 배출되는 한국어 학습자 수는 10개 교가 설립되는 2007년에 연간 6천-8천 명이 될 것이며 그 후 가속적으로 증가해서 60개 교가 설립되는 2011년까지 누계 99,000 또는 13만 2,000명이 될 것이라 추산된다. 이들 세종학당 졸업생들이 국외에서 한류의 전령사가 되어 한국의 문화 산업, 더 나아가 한국 상품의 수요자, 또 애호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만큼 한국 제품의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질 것이다.
  국가 브랜드 가치 평가 연구 결과(2006년도)에 따르면 국가 브랜드 가치는 (1) 미국 7만 2천10억 달러 (2) 독일 4만 8천620억 달러 (3) 영국 2만 7천660억 달러 (4) 일본 2만 6천550억 달러 (5) 프랑스 2만 5천290억 달러 등이고, 이 중 한국은 8천660억 달러로 노르웨이와 함께 공동 10위를 차지했다. 
  이러한 브랜드 파워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반응으로 광고를 통해 올릴 수도 있지만 문화적 접촉을 통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한류의 열풍과 함께 한국어의 국제화는 한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주고 브랜드 파워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진행될 세종학당 설립에 따른 한국의 브랜드 가치 증대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어를 제2 언어로 사용하는 인구가 10% 증가할 때 수출이 1.7%, 수입이 2.3%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브랜드 가치 증대에 대입시켜 보면,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한국어 사용 인구가 1% 증가할 때 한국의 2006년도 브랜드 가치 8,660억 달러가 0.17%, 14억 7,220만 달러 증가하여 8,674억 7,220달러가 될 것이라 볼 수 있다. 즉 세종학당 설립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 가치를 1조 3,250억 원 상승시킨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3.3. 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의 생산성 증대 효과

  일반적인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사례를 고려할 때 국내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그 출신국에서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비율이 높다. 그러나 언어 소통 능력 부족 때문에 유입국에서는 단순 노동 종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취업 기업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외국의 조사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남미계 이주민들은 영어 사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소득이 17% 높아진다. 종사 직종도 영어 구사 능력이 취약할 때는 서비스직, 생산직이 대부분이지만 영어 사용 능력이 향상되면서 전문직과 사무직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영어 사용 능력 가운데에도 회화 능력은 체재 기간에 따라 상승해 가지만 문자 해득(읽기) 능력은 교육과 학습에 의해 상승해간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지금 약 40만 명 전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다. 특히 2005년 8월 17일부터는 고용 허가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2007년 5월 말 현재 고용 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체류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을 보면 일반 외국인은 16.0개월, 특례자는 21.0개월로 나타났다. 외국으로부터의 노동력 유입과 그들의 언어 소통 능력, 그리고 소득 수준 간의 상관관계에 관한 외국의 연구에 따르면 장래 체류 예상 기간이 유입국에서의 언어 습득 노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 점을 고려하면 한국 사회는 아직 외국인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지 않고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에서는 명시적으로 외국인의 최대 3년간 한국 내 고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를 학습해야 하는 동기 부여가 그다지 크지 않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을 보면 채용 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이 신체 조건(61.7%)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연령(54.3%), 출신 국가(51.3%), 한국어 능력(40.0%)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요구하는 사업장들이 대체로 중소기업 등 영세 사업장이고 고용 이유가 주로 육체적 노동의 비중이 높은 단순 노동이라 하더라도 언어 소통의 어려움은 직무 수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 외국 인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요인별 영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장애 요인으로서 언어 문제가 66.1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국내 사업주가 평가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생산성 및 노동 비용을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 근로자와 비교해 보면 근로 시간은 내국인 근로자보다 다소 높은 101.5% 수준이라고 응답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업무량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내국인의 94.7%, 생산성은 89.0%, 임금 수준은 86.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건설업과 요식업은 생산성이 내국인 근로자에 대해 각각 91.5%, 94.8% 수준이고, 임금 수준이 각각 88.7%와 96.2%에 이르고 있다. 이 두 부문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체로 중국 조선족 출신임을 생각하면 결국 한국어 소통 능력이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임금 수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5년 한국 식당 종업원의 임금은 한국인이 월 100만 원, 조선족은 60만 원으로 40% 차이가 났지만 매년 격차가 줄어 최근에는 모두 월 130만 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병인은 이미 작년부터 조선족은 한국인과 꼭 같이 130만 원을 받고 있으며 가사도우미(가정부)는 150만 원인 한국인과 격차가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 140만 원으로서 임금 격차는 1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2006년 8월 말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조선족은 22만 1,000여 명이고 불법 체류자 약 3만 2,000명을 포함하면 25만여 명, 이들의 남녀 비례는 1대 1 정도이며, 이중 44.7%가 음식점업 취업 희망자로서 10만 명 이상의 조선족이 음식점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한국의 거의 대부분 음식점에서 조선족들이 일하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선족이 30%를 차지하는 건설 일용 직종도 조선족의 급여가 한국인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잡부와 목수 모두 일당이 1만～2만 원 차이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때 국내 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 중 중국 조선족을 제외한 숫자를 20만 명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한국어 소통 능력이 중-상 수준으로 향상되면 생산성이 지금보다 10-20% 상승하여 내국인 근로자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럴 때 그들의 임금 수준이 요식업의 식당 종업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 130만 원 수준으로 즉, 15%인 월 19만 5천 원, 연간 234만 원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를 20만 명에 대해 계산해 보면 4천680억 원의 임금 소득 증대와 그만큼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 추산할 수 있다. 

4. 국외 한국어 보급을 체계화해서 효과를 극대화해가야

<표 4>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의 경제적 효과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총비용과 총편익을 요약해서 비교해보면 <표 4>와 같다. 총 경제적 비용은 1차와 2차 계획 모두 합계하면 944억 3천800만 원이고, 이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2020년까지 1,000명의 한국어 교원 수요, 200명의 행정 요원 수요 등 1,2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한다. 직접적 경제 효과는(10년간) 755억 5천40만 원, 연간 75억 5천504만 원의 적자가 된다. 
  간접적 경제 효과는 ①국외 투자 기업의 생산성 증대 효과 201억 9천600만 원, ②국외 한국어 보급에 따른 한국의 브랜드 가치 0.17%, 8천674억 7천220달러, 즉 1조 3천250억 원 상승, ③국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소득과 생산성이 15%(혹은 17%), 즉 4천680억 원 증대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세종학당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 효과는 1조 8천 56억 4천96만 원이 된다. 그 결과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비용 편익 비율은 191.2가 된다. 
  물론 이 비율은 직접적 경제 효과 외에 간접적 경제 효과까지 포함한 비용이라 엄밀한 의미에서의 비용 편익 비율이라 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국가적 사업에 따른 효과를 살펴본다는 점에서는 사업 운영에 따른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 효과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도 있다. 특히 위의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효과의 최대치가 아니라 각각 그 최소치를 추정했음을 고려에 넣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은 초기 매몰 비용에 해당하는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투자 대비 편익이 더 적은 적자를 낳지만, 국외에서 대중적 차원에서 한국어를 보급시키는 막대한 효과를 낳는 중요한 국가적 사업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은 세종학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 ‘한국어 국외 보급 사업 협의회’에서 확정한 2006년 사업은 총 11개 기관에서 총 200억 원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 중 외교통상부 산하 기관들(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재외국민재단 등)이 14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해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교육인적자원부로서 37억 4천만 원(국제교육진흥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6억 4천만 원의 예산을 사용(국립국어원, 한국어세계화재단, 재외 한국문화원)해서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을 시행하였다. 
  현재 여타 부서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들은 그 경제적 효과가 산출되지 않아서 부서 간 사업 성과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는 아직 곤란하다. 그러나 국외 외국인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보급 사업이 가장 폭넓은 효과를 낳을 것임을 고려한다면 세종학당의 국외 한국어 보급 사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낳을 것임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국외 한국어 학습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그 수요에 부응하는 세종학당의 설립 및 운영에 국가적 투자의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